출입국관리

중국 출장과 9월 15일 시행 새 규정 — 막히는 것은 출국이 아니라 입국

중국 국무원령 제841호는 2026년 9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출장자도 출국하지 못하게 된다」로 읽히기 쉽지만, 출국 제한의 대상은 중국 공민입니다. 외국인에게 실제로 걸리는 것은 입국 쪽 제5조이며, 비자 신청서의 기재가 1년에서 5년의 입국 불허로 이어집니다. 조문을 갈라 읽고, 시행 후 확인된 상황(비자 면제 기한, 비자 수수료 변경, 중개기관 신고 기한)을 더해 출장 전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