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칼럼 목록 (5건)

중국에서 일본인이 구속된 보도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상대국의 수출통제」라는 놓치기 쉬운 구멍

중국에서 복수의 일본인이 구속되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본 수출통제와 관련된 혐의로 전해집니다. 구속은 유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확인한 뒤, 기업이 놓치기 쉬운 「상대국의 수출통제」라는 논점과 회사로서 정해 두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2026-08-12濱本隆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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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군 무인정이 중국으로 통신하고 있었다 — 「백도어」라 부르기 전에 알아둘 부품 이야기

영국 해군이 도입한 무인정 K3 Scout의 카메라가 중국 IP 주소로 통신하고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가동 확인 신호뿐이며 민감한 정보는 전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이 아니라는 점, 하트비트 통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의가 없어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초보자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2026-08-12濱本隆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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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장과 9월 15일 시행 새 규정 — 막히는 것은 출국이 아니라 입국

중국 국무원령 제841호는 2026년 9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출장자도 출국하지 못하게 된다」로 읽히기 쉽지만, 출국 제한의 대상은 중국 공민입니다. 외국인에게 실제로 걸리는 것은 입국 쪽 제5조이며, 비자 신청서의 기재가 1년에서 5년의 입국 불허로 이어집니다. 조문을 갈라 읽고, 시행 후 확인된 상황(비자 면제 기한, 비자 수수료 변경, 중개기관 신고 기한)을 더해 출장 전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2026-08-09濱本隆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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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 15일부터 기술 인력 출국 제한 — 국무원령 제841호

중국이 2026년 9월 15일부터 수출통제·기술수출입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안전·기술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합니다. 국무원령 제841호 조문을 일차 자료로 확인하고, 미국의 deemed export(15 CFR 734.13)·일본의 특정유형과 나란히 놓아 통제가 걸리는 지점의 차이와 실무 영향을 정리합니다.

2026-08-09濱本隆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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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장자커우 외국인 관리 플랫폼 보도를, 사실만으로 읽기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공안 당국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관리 시스템이, 한동안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뉴욕타임스가 2026년 8월 2일 보도했습니다. 약 1만 2000명분, 그중 외국인 기자 300명 초과.

2026-08-08濱本隆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