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칼럼 목록 (4건)

중국, 9월 15일부터 기술 인력 출국 제한 — 국무원령 제841호

중국이 2026년 9월 15일부터 수출통제·기술수출입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안전·기술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합니다. 국무원령 제841호 조문을 일차 자료로 확인하고, 미국의 deemed export(15 CFR 734.13)·일본의 특정유형과 나란히 놓아 통제가 걸리는 지점의 차이와 실무 영향을 정리합니다.

2026-08-09濱本隆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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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은 어디서 일어나는가｜경산성 가이던스 제2판의 5장을 읽고, AI 에이전트 시대의 빈틈을 메우기【2026년판】

기술유출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수출통제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는 수출통제는 여러 경로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퇴직해 가는 기술자, 막 채용한 사람, 사내에 놓인 통신기기, 공항에서 꽂은 충전 케이블, 그리고 최근에는 AI 에이전트.

2026-08-07濱本隆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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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대책을 조직에 어떻게 심을 것인가｜수출관리 내부규정(CP)을 그릇으로 삼아 AI 에이전트까지 하나로【2026년판】

기술유출 시리즈 최종회. 새 조직을 만들지 않고, 외환법의 수출자등준수기준이 요구하는 총괄책임자와 수출관리 내부규정(CP)을 그릇으로 삼아, 7개 유출 경로와 AI 에이전트·로봇까지를 하나로 묶는 구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깃발을 들 것인가, 어디부터 예산을 붙일 것인가, 성과를 어떻게 잴 것인가까지, 순서를 정해 정리합니다.

2026-08-07濱本隆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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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을 막는 「사람」의 방파제｜채용·의제수출 특정유형·퇴직까지를 한 줄로 잇는 실무【2026년판】

기술유출 시리즈 제2회. 채용·배치·재직·퇴직이라는 「사람」의 4국면을 한 줄로 잇는 체제 만드는 법을, 외환법의 의제수출(특정유형 ①~③)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3요건이라는 두 법적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디까지가 법적 의무이고 어디부터가 자율적 대응인지를 실무 순서로 가릅니다.

2026-08-07濱本隆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