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판정이란? 고시·통제번호·허가 한눈에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TIMEWELL의 하마모토 류타입니다.

수출관리 교육에서 가장 먼저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법에서 고시로, 고시에서 별표로, 별표에서 통제번호로, 통제번호에서 허가로 이어지는 선입니다. 이 선이 머릿속에 없으면, 자가판정 화면의 버튼만 눌러도 “무엇을 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이 글은 한국 전략물자 판정의 지도입니다. 세부는 자가판정 가이드와 우려거래자 가이드에 맡기고, 여기서는 전체 배치만 잡습니다.

한 줄 구조

대외무역법이 뼈대이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살입니다. 고시 별표가 통제 목록이고, YESTRADE가 온라인 창구입니다. 무역안보관리원(KOSTI)은 교육·연구·지원 축입니다.¹²

대외무역법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별표 2  이중용도품목 (통제번호)
       ├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
       ├ 별표 3  군용물자
       ├ 자가판정 / 전문판정
       ├ 수출허가 · 포괄허가 등
       └ 우려거래자 · CP(자율준수) 특례

원자력 전용·군용은 산업통상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소관이 갈라집니다.¹ “전부 YESTRADE 산업용 자가판정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별표와 통제번호

이중용도품목은 다자 체제(바세나르, NSG, MTCR, 호주그룹 등)와 맞물린 목록입니다.³ 한국 고시의 통제번호는 그 목록을 국내 고시 형식으로 옮긴 번호 체계입니다.

미국 EAR의 ECCN, 일본 수출령 별표 제1의 항번은 “같은 국제 리스트의 사촌”에 가깝습니다. 사촌이지 쌍둥이 증명서는 아닙니다. 대응표를 참고할 수는 있어도, 각 관할 원문 판정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비해당이어도 미국 재수출에서 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번호 옆에 꼭 붙일 열은 네 개입니다.
(1) 한국 통제번호 또는 비해당
(2) 판정 유형(자가/전문)과 일자
(3) 미국 ECCN/EAR99 여부(해당 시)
(4) 허가·상황허가·특례 메모

판정 → 허가 → 선적

1. 판정: 해당/비해당. 자가 또는 전문.
2. 상대: 우려거래자 검색.
3. 상황허가: 리스트 외·용도·목적지.
4. 허가: 개별·포괄 등. CP 등급에 따라 특례.
5. 기록·사후: 보고·증적.

목적지 구분(카테고리 A / B 등)에 따라 이중용도 허가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설명이 법률 실무 가이드에 나옵니다.³ “어디에 파느가”가 판정 다음 게이트입니다.

기술은 또 다른 층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전략물자 물품 리스트와 겹칠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³ 기술 이전·M&A·라이선스는 물품 자가판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정 지도에 “기술 축”을 점선으로라도 그려 두지 않으면, 연구·설계 부서 거래가 사각에 남습니다.

TRAFEED를 어디에 두나

지도의 병목은 보통 다수 SKU × 고시 개정 × 다국 번호 × 거래 상대입니다. TRAFEED는 그 병목의 반복 작업을 돕는 쪽에 둡니다. 최종 판단은 수출관리 책임자입니다. 상세는 TRAFEED, 상담은 문의.

마치며

판정은 버튼이 아니라 지도 위의 위치 찾기입니다. 법·고시·별표·번호·허가·상대를 한 장에 그릴 수 있으면, 교육도 인수인계도 빨라집니다. 세부는 자가판정·우려거래자 글을, 미국 번호는 이어질 ECCN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

참고 자료

관련

• 자가판정 가이드
• 우려거래자 가이드
• TRAFEED

Footnotes

1. YESTRADE 자가판정 안내·메인. https://www.yestrade.go.kr/ ↩ ↩²

2. 무역안보관리원. https://www.kosti.or.kr/ ↩

3. Chambers, International Trade 2026 — South Korea. ↩ ↩² ↩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