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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관련 칼럼

10건의 기사

한국 법률·컴플라이언스 자료에서 2025년 이후 자주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지분율 50% 규정, 계열사 규정. 영어로는 BIS Affiliates Rule, 흔히 50% rule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공장에서 조립한 장치를 미국 외 제3국으로 보냅니다. 도면 어딘가에 미국산 칩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팀 안에서 두 개의 언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략물자 통제번호, 다른 하나는 ECCN 또는 EAR99입니다.。

미팅에서 자주 듣는 문장입니다. “Entity List는 돌렸습니다.” 다음 질문: “YESTRADE 우려거래자 검색은요?” 침묵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순서도 있습니다.。

자가판정 화면에서 “비해당”이 떴습니다. 한숨이 나오려는 찰나, 선배가 말합니다. “상황허가는?한국 수출통제에서 상황허가는 영어로 말하는 catch-all에 해당하는 층입니다. 리스트에 없어도, 상황 때문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는 전략물자 판정과 최종사용자 분석·거래 자율심사를 갖춘 기업을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 신청·보고 의무, 등급 특례, 판정·심사가 핵심인 이유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전략물자·자가판정·우려거래자·상황허가·통제번호·CP·ECCN 등 한국 현장에서 쓰는 수출통제 용어 30개를 짧게 정의합니다. 상세 해설 글로 이어지는 허브로, 교육·온보딩 첫 페이지로 쓰기 좋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해외 이전 규제 층으로, 전략물자 고시 리스트와 다릅니다. 승인·신고의 위치, 이중 해당 가능성, 실무에서 부서를 나누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TIMEWELL의 하마모토 류타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전략물자 자가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품목이 고시 별표에 해당하는지를 기업 책임으로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다음 질문이 바로 따라옵니다. “상대 회사 이름은 괜찮은가요?

수출 담당자라면 이런 순간을 아실 겁니다. 주문이 들어왔고, 스펙 시트는 열려 있고, 배송 일자는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 묻습니다. “이 품목,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했나요?

수출관리 교육에서 가장 먼저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법에서 고시로, 고시에서 별표로, 별표에서 통제번호로, 통제번호에서 허가로 이어지는 선입니다. 이 선이 머릿속에 없으면, 자가판정 화면의 버튼만 눌러도 “무엇을 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