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회사 TIMEWELL의 하마모토 류타입니다.
교육 첫날에 용어가 흔들리면, 이후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아래 30개는 한국 현장 언어를 우선합니다. 일본어 ‘該非判定’을 본문에 주제어로 쓰지 않습니다.
상세는 각 링크 글을 보십시오.
한국 제도 코어
- 전략물자 — 허가 대상이 되는 통제 물품·기술 등의 총칭.
- 대외무역법 — 수출통제의 근거 법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목록·절차를 담은 고시.
- 이중용도품목 — 민·군 양용 가능 품목(별표 2).
- 군용물자품목 — 별표 3 계통.
- 통제번호 — 고시상 품목 번호.
- 자가판정 — 기업 스스로의 해당 여부 확인. → 가이드
- 전문판정 — 기관 의뢰 판정.
- 수출허가 — 전략물자 등 수출 허가.
- 상황허가 — 캐치올 허가. → 가이드
- 우려거래자 — Restricted End-User. → 가이드
- YESTRADE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 무역안보관리원(KOSTI) — 교육·지원 기관(구 전략물자관리원).
-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 자율준수 지정. → 가이드
- 별표 19 — CP 등급별 특례.
- 포괄수출허가 — 일정 조건의 포괄 허가.
- 사후거래 보고 — 허가 후 보고 의무 유형.
- 무역안보 / 산업안보 — 정책·실무 키워드.
- 파라미터시트 — 자가판정 질의응답 입력.
- red flag — 상황허가 등에서 쓰는 위험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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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접
-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보호법 층. → 가이드
- 국가첨단전략기술 — 반도체 등 지정 기술.
- 중개·환적·경유 — 화물 이동 형태별 허가 이슈.
미국·교차 (한국 수출자용)
- EAR — 미국 수출관리규정.
- ECCN — EAR 분류 번호. → 가이드
- EAR99 — CCL 미등재 다수 품목 분류(오해 주의).
- Entity List — BIS 최종사용자 목록. → 가이드
- 지분율 50% 규정 / 계열사 규정 — BIS Affiliates. → 가이드
- OFAC 50% — 금융·자산 쪽 지분 규칙(BIS와 구분).
- 재수출 — 한국 등 제3국에서의 미국 통제 품목 재이전.
지도 한 장
전체 배치는 전략물자 판정 지도를 보십시오.
TIMEWELL TRAFEED는 판정·거래 상대 조사를 운영 속도로 돌리기 위한 AI 에이전트입니다. TRAFEED · 문의.
용어는 고시 개정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 페이지도 제도 변경 시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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