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회사 TIMEWELL의 하마모토 류타입니다.
수출관리 팀과 지적재산·연구보안 팀이 같은 테이블에 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품은 선적되는데, 기술이 메일·클라우드·인력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전략물자 고시와 별도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층이 있습니다.1 이 글은 그 층을 전략물자 판정과 섞지 않기 위한 안내입니다.
두 층의 차이
| 전략물자 통제 | 국가핵심기술 등 | |
|---|---|---|
| 주 근거 | 대외무역법·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산업기술보호법 등 |
| 초점 | 물품·이중용도·군용·상황허가 | 산업기술 보호·해외 이전 |
| 창구 예 | YESTRADE 판정·허가 | 산업부 승인·신고 절차 |
| 전형 거래 | 화물 수출 | 기술 이전, 공동개발, M&A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에서 물품과 기술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품만 자가판정하고 기술 계약을 연구부서 단독으로 처리하면, 사각이 생깁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지정)은 또 다른 지정 목록입니다.1 이름에 “전략”이 들어가도 전략물자 별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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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배치
- 화물 선적 → 전략물자 판정·우려거래자·상황허가.
- 기술 라이선스·데이터 반출·인력 파견 → 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 해외 M&A·합작 → 외국인투자·기술 이전 심사와 교차.
- 법무·수출관리·연구보안 RACI를 문서화.
처벌 수위는 법령에 따라 물품 무허가와 다른 구간이 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기술 축을 가벼운 부가 업무로 두면 안 된다는 신호로 읽으십시오.1
TRAFEED의 범위
TRAFEED는 수출통제 판정·거래 상대 조사에 강점이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승인 대행 상품이 아닙니다. 다만 물품·상대 축이 정리되어야 기술 축 협업도 수월합니다. TRAFEED · 문의.
마치며
한국 컴플라이언스의 지도에는 물품 고시와 기술 보호가 겹쳐 있습니다. 한 층만 통과한 거래를 완료로 부르지 마십시오.
참고 자료
관련: 전략물자 판정 지도 · TRA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