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란? 판정·심사가 핵심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TIMEWELL의 하마모토 류타입니다.

“우리 회사 CP 준비 중인데,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의 답은 도구 카탈로그가 아니라 법령이 요구하는 능력에서 시작합니다.

CP의 정의

YESTRADE 설명에 따르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능력, 수입자·최종사용자 분석 능력 등을 갖추고 거래 내용을 자율 심사해 수출허가 등을 준수할 체계를 갖춘 무역거래자입니다.¹

근거:

• 대외무역법 제25조
• 시행령 제43조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0~87조, 별표 19 등급별 특례

산업통상부는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한 업체에 지정(인증)을 주고, 특례로 우대합니다. 혜택의 예로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등이 언급됩니다.¹

신청과 의무

신청은 YESTRADE로 서류 제출,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결과 통보가 안내됩니다. 회사소개, 자율수출관리 조직도, 자율수출관리규정 등이 필요합니다.¹

지정 후에는 수출 실적, 자율 관리 사항, 체제 운영 현황 등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상반기 실적보고 마감 공지 등이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로고 사용도 지정 기업·등급에 한정됩니다. 미지정 기업의 무단 사용은 상표법상 문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¹

왜 판정·거래심사가 핵심인가

특례는 서류 뱃지가 아닙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1.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판정한다.
2. 상대·최종용도를 분석한다.
3. 교육·문서·감사로 재현한다.

이 세 줄이 약하면 등급 유지도, 감사 대응도 힘듭니다. 자가판정·우려거래자 글이 CP 준비의 기초 교재가 되는 이유입니다.

도구의 자리

SKU가 늘고 고시·미국 목록이 바뀌면, 사람만의 CP는 보고 시점에 무너집니다. TRAFEED는 판정·거래 심사의 운영 속도를 돕는 층에 둡니다. 지정 심사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TRAFEED · 문의.

마치며

CP는 마케팅 슬로건이 아니라 판정 능력 + 거래심사 능력의 인증에 가깝습니다. 등급 신청 전에, 그 두 능력이 문서와 기록으로 보이는지부터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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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관련: TRAFEED

Footnotes

1. YESTRADE, 자율준수무역거래자(국내). https://www.yestrade.go.kr/system-guidance/compliance-program/domestic ↩ ↩² ↩³ ↩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