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수출이란 무엇인가. 백악관 보고서가 한국을 호명한 의미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TIMEWELL의 하마모토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이 25쪽짜리 보고서 《The Great Transshipment Scam》을 공개했습니다.¹ 다음 날 아침 헤드라인에 오른 숫자는 연 750억 달러, 일자리 45만 개, 일본을 포함한 40개국 이상이었습니다. 그 목록에는 한국도 들어 있습니다. 숫자는 잘 걷습니다. 1차 자료를 열면, 보고서가 실제로 두는 무게중심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보고서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불법 환적의 규모를 추정한 뒤, 미국이 앞으로 무엇을 집행할지를 씁니다. 한국 독자가 먼저 잡아야 할 사실은 두 개입니다. 한국은 Tier 1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달리, 도시 단위 대조표에는 경기 반도체 벨트가 나옵니다. 이 두 문장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떼어 내면, “한국이 관세 회피에 가담했다”는 오독이 됩니다. 등재는 분석상의 구분이지, 개별 한국 기업의 시비를 가린 것이 아닙니다.

자사 화물의 서류상 원산지와 실체가 같은지 먼저 보고 싶다면, 3분이면 끝나는 수출관리 진단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진단 페이지는 아직 없습니다. 영어 화면이지만 점검 항목 자체는 같습니다.

숫자가 먼저 문을 나선 아침

로이터는 관세 수입 손실을 연 190억~260억 달러로 전하고, 750억 달러 환적과 45만 개 일자리 감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² 일본 신문은 “관세 회피 우회지 40개국, 일본 포함”을 제목에 올렸습니다.³ 한국 보도는 같은 보고서를 “그림자가 있는 환적 네트워크”로 옮기며 한국을 고위험국으로 분류했다고 전했습니다.⁴ 어느 헤드라인의 숫자도 보고서에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보고서가 “이것이 확정치다”라고 둔 숫자는 아닙니다.

보고서 스스로 이렇게 적습니다. 쓸 수 있는 추정은 정부 2건, 민간 3건, 모두 다섯 개. 금액은 연 400억 달러에서 3,030억 달러까지 벌어지고, 더할 수도 직접 비교할 수도 없다.¹ 데이터셋도 방법도, “불법 환적”의 정의조차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도가 집어 간 750억 달러는 다섯 개의 중앙값조차 아닙니다. 보고서가 중심 사례로 채택한 민간의 중간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750억 달러라는 자릿수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숨은 거래를 재는 이상 폭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폭이 있는 추정치 하나가 혼자 걸어 나가는 일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만 그 숫자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우회수출은 제3국을 거친다는 뜻이 아니다

보고서가 문제로 삼는 불법 환적은, 화물이 제3국을 경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라벨 교체, 재포장, 인보이스 교체, 가벼운 가공, 허위 원산지 신고로 본래 붙어야 할 관세를 피하는 행위입니다.¹ 보고서의 말을 빌리면, 서류 위에서 다른 나라 산품으로 보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를 혼동하면 정규 공급망 설계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완제품으로 보낼지, 부품으로 나눠 현지에서 조립할지, 제3국에서 실제로 가공해 원산지를 바꿀지. 제조업에서는 관세율을 보고 구성을 짜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제도가 원산지 규칙을 정하고 있는 이상, 규칙을 충족하는 설계는 불법이 아닙니다. 선은 “실체가 규칙을 충족하는가”와 “신고가 실체와 같은가” 두 점입니다.

미국 통관 실무의 열쇠는 실질적 변형입니다. 가공으로 새로운 명칭, 특성, 용도를 가진 다른 물품이 생겼는가. 단순한 조립, 포장, 라벨 부착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고서가 반복해서 묻는 것도 같습니다. 그 제3국 공장에, 그 가공을 정말로 해낼 능력이 있는가. 서류의 도장이 아닙니다.

한국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아직 말로 자리 잡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는 “얼마를 내는가”, 전략물자는 “내보내도 되는가”. 부서가 다르니 같은 화물에도 대화가 갈립니다. 보고서가 그리는 집행은 그 갈림을 크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한국 전략물자 자가판정과 미국 원산지 주장은 근거가 다릅니다. 한쪽을 통과했다고 다른 쪽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가판정의 뼈대는 전략물자 자가판정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국은 Tier 1이다. 경기 벨트는 도시 표에도 나온다

보고서는 40곳이 넘는 나라와 지역을 세 층으로 나눕니다. Tier 1은 “다각화된 규모 리더”로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한국, 대만입니다. Tier 2는 대중 경제 통합이 깊은 규모 리더. Tier 3는 소규모이고 기회주의적인 경유지입니다.¹ 본문에는 “중국의 최대 협력자는 육지로 맞닿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EU, 인도, 일본, 한국까지 이른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enablers, 협력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기서 보고서의 분류를 그대로 “한국이 관세 회피에 가담했다”고 읽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게재는 규제상, 또는 분석상의 구분이지 개별 한국 기업의 시비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 스스로 Tier 1의 이유를 이렇게 씁니다. 대중 연계 무역 규모가 크고 대미 수출 기반도 크기 때문에, 정규 무역 흐름 안에 환적 위험이 묻혀 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다음 표에서 납니다. 기능별 아키텍처 표에는 캄보디아의 마이크로허브, 폴란드와 체코의 가공 벨트, UAE 제벨알리,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이 열거됩니다. 일본 도시 이름은 없습니다. 도시 단위 대조표, 보고서가 “ugly sister cities”라고 부른 표에는 멕시코 과나후아토·케레타로 회랑이 전동기와 변압기로 디트로이트를 압박하고, 한국 경기도가 집적회로(HS 854239)로 피닉스와 오스틴을 압박한다는 대응이 나옵니다. 일본은 이 표에도 없습니다. 한국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고서가 고위험 품목군으로 본 집적회로의 대미 수출 플랫폼이 경기도에 있다는 분석상의 짝짓기입니다. 정규 반도체 생산과 서류만 바꾸는 환적을 한 줄로 묶으면 안 됩니다. 다만 규모가 있는 한, 이 목록에서 빠지는 논리는 없습니다. 일본이 아직 도시 표에 없는 것과, 한국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같은 보고서 안의 다른 사실입니다. 어느 쪽도 그 나라 기업 전체를 단죄하는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여지는 여기입니다. 아직 특정 공장이 적발된 단계가 아니라, 능력 데이터로 반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서류의 원산지 주장과 실제 공정, 설비, 인력, 체류 기간이 맞는지를 먼저 맞춰 두는 쪽이, 헤드라인에 반응하는 쪽보다 강합니다.

750억 달러와 45만 명은 중심 사례의 출력이다

보고서가 늘어놓은 다섯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 주체	금액	무엇을 재는가
Goldman Sachs	400억 달러	품목별 무역 흐름 계량 모델(2023년)
CEA(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600억 달러	342억~896억 달러 구간의 중위
민간 공급망 분석	750억 달러	직접 탐지 511억 달러와 상한 약 1,000억 달러의 중간
상무부 OTEA	1,090억 달러	HS6, 459개 품목의 무역 전환 벤치마크
민간 시설 수준 분석	3,030억 달러	광의의 상한

보고서는 이 행들을 더하면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¹ 보도가 집어 간 750억 달러는 직접 탐지한 511억 달러와 더 넓은 상한 사이를 취한 중간입니다. 실무자로서 가장 반증하기 쉽다고 느끼는 것은 상무부 OTEA의 다른 추정입니다. 같은 분기, 같은 지역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HS8 자리 품목과 완전히 같은 품목이 미국으로 재수출된 거래만 통관 거래 데이터에서 고릅니다. 이 엄격한 기준으로 멕시코, 인도, 베트남 세 허브에 한정해도 2025년에 670억 달러, 관세 수입 일실 280억 달러가 나옵니다. 광의 1,090억 달러의 60%가 넘습니다.

45만 명은 더 단순합니다. 보고서는 무역적자가 10억 달러 늘면 고용이 6,000명 준다는 경험칙을 씁니다. 바탕은 경제정책연구소의 NAFTA 연구(10억 달러당 약 5,300명)와 대중 무역 연구(같은 기준 약 11,000명)입니다. 중간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6,000을 채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750억 달러에 6,000을 곱하면 45만 명. 이것이 내역의 전부입니다. 최소 400억 달러면 24만 명, 최대 3,030억 달러면 182만 명. 보고서는 세 가지를 모두 병기합니다.

보고서는 분명히 씁니다. 이것은 실측된 고용 수가 아니라 모델의 추정이다. 같은 계산을 관세 수입에 대입한 것이 보도의 190억~260억 달러입니다. 중심 사례에 25%와 35%의 세율 차를 곱한 폭입니다. 인용하는 쪽이 져야 할 책임은 이 구분입니다. 45만 명은 “중국의 우회로 사라진 미국 고용”이 아니라, “750억 달러라는 가정을 두었을 때 모델이 내놓는 값”입니다.

보고서의 본체는 추정이 아니라 집행이다

숫자 뒤에서 보고서는 집행 이야기로 바뀝니다. 실무로 읽으면 여기가 본체입니다.

2026년 6월 3일의 대통령령 14411호는 통관 집행 강화입니다.⁵ 수입자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담보와 국내 자산의 하한을 올리며, 소유 구조와 거래 관계의 공개를 요구하고, good standing(적격 상태)을 수입 조건으로 둡니다. 보고서가 겨냥으로 드는 것은 페이퍼컴퍼니 수입자, 미국 집행이 닿기 어려운 외국 수입자, 담보 부족 신고, 불투명한 소유, 상습 위반입니다. 한국 기업에 아픈 지점은, 책임의 무게중심이 수출자가 아니라 미국 수입자에게 기운다는 점입니다. 미국 자회사나 판매 대리점이 수입자인 경우, 담보 증액도 소유 공시도 벌칙도 그대로 그룹 안으로 떨어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원산지 규칙입니다. 보고서는 지금의 원산지 판정이 성문법이 아니라 통관 판례에 기대고 있어 적용이 일관되지 않고, “법의 문언은 충족하지만 정신은 충족하지 않는” 수입을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의회에 기준의 개정과 법전화를 요구합니다. 실현되면 실질적 변형의 틀 자체가 다시 쓰입니다. 제3국에 가공 거점을 둔 기업은, 오늘 통하는 주장이 내년에도 통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행 현장에는 이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CBP는 정권 출범 전후 각 526일을 비교해, 사후 심사에서 불일치가 지적된 화물이 93,744건에서 323,677건으로 245% 늘고, 관련 추징 평가액이 96억 달러에서 258억 달러로 169% 늘었다고 보고합니다.¹ 이것은 추정이 아니라 당국의 실적입니다.

보고서가 그리는 다음 장치는 AI “디텍티브 보더”입니다. 신고 원산지, 경유 이력, 부품 구성을 기대 패턴과 맞추고, 컨테이너 마킹과 포장, X선 이미지를 컴퓨터 비전으로 봅니다. 목적은 제품의 디지털 신원과 물리적 실체를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민간 방법으로 소개된 90일이라는 체류 임계값도 같은 발상입니다. 90일 안에 빠져나가는 거래를 진정한 제조가 아니라 통과로 봅니다. 정규 재고 회전이 빠른 화물일수록 오탐의 재료가 됩니다. 반증 자료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갖고 있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가장 정직한 단락은 결론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환적 대책의 순효과는 아직 판정할 수 없다. 무역과 통관 데이터는 늦게 나온다. 대통령령의 여러 조항은 미구현이다. 관세 차가 우회 유인을 높이는 효과와, 대책이 유인을 억누르는 효과 중 어느 쪽이 이기는지는 지금 엄밀히 평가할 수 없다. 본 보고서는 그 지속 평가의 틀이다, 라고 적습니다.¹ 정책 문서로서는 꽤 솔직한 자기 한정입니다. 그래도 세상에 남는 것은 “750억 달러”, “45만 명”, “한국을 포함한 40개국” 세 가지일 것입니다. 1차 자료를 읽는 가치는 그 낙차에 있습니다.

관세 우회와 기술 우회는 같은 배관 위에 있다

여기서부터는 보고서의 서술이 아니라 제 판단입니다.

보고서가 그린 그림자 네트워크, 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 재수출 센터, 서류 교체, 명의 교체는 관세 회피의 인프라이자, 수출통제와 제재 회피의 인프라와 물리적으로 겹칩니다. 제3국을 거쳐 원산지, 최종수요자, 실질지배자를 흐리는 구조는 관세 차익에도, 통제 물품의 횡류에도 쓰입니다. 미국이 대중 관세 회피 탐지에 데이터를 쏟는다는 것은, 같은 기반 위에서 민군 겸용품 유출 탐지의 해상도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한국 실무로 끌어오면, 지금까지 다른 서류로 돌리던 세 작업이 같은 질문이 됩니다. 통관과 원산지. 전략물자 판정. 거래처의 실질지배자와 50% 규칙. 미국 쪽은 이미 그 셋을 하나의 집행 이야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에는 미 BIS Affiliates Rule(50% 규칙)의 재적용도 예정되어 있습니다.⁶ 관세 우회와 기술 우회는 결국 같은 문장으로 도착합니다. “이 화물의 실체는 서류와 같은가.” 50% 규칙이 한국 수출자에게 닿는 지점은 지분율 50% 규정에서 따로 썼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TRAFEED는 전략물자 판정과 거래처 확인을 같은 화면에서 돌리기 위한 수출관리 AI입니다. 오카야마대학과의 공동실증에서 과거 심사 데이터 약 3만 건, 자체 조사 기준 AI 판정 정확도 95% 이상을 확인했고, 일본 특허 제7862062호를 취득했습니다. 최종 판정은 어디까지나 귀사의 수출관리 책임자가 합니다. 보고서가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AI가 아닙니다. 서류와 실체의 어긋남을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볼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제3국 거점의 가공 능력을 자사 주장과 맞춥니다. 미국 수입자가 누구인지, 담보와 소유 공시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산지, 전략물자, 실질지배자를 서로 다른 엑셀에 두지 않습니다. 설명 재료를 먼저 가진 회사만 750억 달러라는 숫자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개별 화물이나 거점 점검을 같이 정리하고 싶은 분은 TRAFEED 상담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헤드라인이 아니라, 자사 서류가 실체와 맞는지를 먼저 보는 것. 그것이 이 보고서에 대한 가장 실무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Footnotes

1. The White House,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August 2026.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6/08/The-Great-Transshipment-Scam.pdf ↩ ↩² ↩³ ↩⁴ ↩⁵ ↩⁶ ↩⁷

2. Reuters, 「米関税収入、第三国経由の『迂回輸出』で最大260億ドル喪失＝政権試算」, 2026년 8월 13일. https://jp.reuters.com/economy/NWR4FC7T3JNSXBSMUW6NEJYGTE-2026-08-14/ ↩

3. 중일신문, 「関税逃れの迂回先40カ国 米報告書、日本含む」, 2026년 8월 13일. https://www.chunichi.co.jp/article/1296079 ↩

4. 조선비즈 일본어판, 「미 백악관이 중국의 관세 회피 지적, 한국을 고위험국으로 분류」, 2026년 8월 14일. https://biz.chosun.com/jp/jp-international/2026/08/14/RLOTENZR3NH7ZG4AUZNOC5FQOE/ ↩

5.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14411,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June 3, 2026.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6/strengthening-customs-enforcement/ ↩

6.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One-Year Suspension of Expansion of End-User Controls for Affiliates of Certain Listed Entities", Federal Register, November 12, 202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11/12/2025-19846/one-year-suspension-of-expansion-of-end-user-controls-for-affiliates-of-certain-listed-entities ↩